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금융위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2026.07.22. ⓒ 로이터=뉴스1

(뉴욕=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한국에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포함한 전체 관세 부담이 12.5%가 되도록 추가 관세를 조정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무역법 301조 최종 조치를 발표했다. 새 관세는 24일 0시 1분부터 미국에 반입되는 대상 품목에 적용된다.

한국과 일본, 스위스에는 ‘12.5% net of MFN’ 방식이 적용된다. 기존 MFN 관세율이 12.5%보다 낮으면 MFN 관세와 301조 관세를 합친 최종 관세율이 12.5%가 되도록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기존 MFN 관세율이 2.5%인 한국산 제품에는 301조 관세 10%가 추가된다. MFN 관세율이 5%인 제품에는 7.5%가 더해진다. 기존 MFN 관세율이 이미 12.5% 이상인 품목에는 별도의 301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12.5%의 관세가 일률적으로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품목별 기존 관세율에 따라 추가 관세율이 달라지지만 전체 관세 부담은 원칙적으로 12.5%에 맞춰진다.

유럽연합(EU)과 대만에는 같은 방식으로 전체 관세율을 10%에 맞추는 조치가 적용된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약속한 17개국에도 1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으로 법적 근거가 약해진 기존 국가별 상호관세를 대신하는 새로운 관세 체계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를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에 행정부는 법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국가별 관세 체계를 다시 마련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수십 년간의 도덕적 설득만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지 못했다”며 “이번 조치는 인권 침해와 왜곡된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