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대폭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고용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한다.

16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R&D 세액공제 지원 강화다. 특히 반도체, 차세대 운송·이동, 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탄소중립, 첨단소부장,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관련 세부 기술 범위가 신설 및 확대된다.

우선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과 에너지 효율 향상 반도체 패키징 기술 등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수소 분야에서는 청록수소 생산 기술이,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탕 기술 등이 추가된다. 또한 인공지능(AI)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비용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R&D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개선된다. 국가전략기술 등의 연구개발시설이 사업화 목적으로 일시 활용되더라도 일정 기간 연구개발에 사용되면 기존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R&D 활용 비중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미래 산업 지원과 더불어 기업들의 세금 제도도 합리화된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경우, 중견기업은 5명, 대기업은 10명을 초과하는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청년 근로자에 대한 우대공제 적용 시,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라면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청년으로 간주돼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 등을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4년간 과세를 이연하고 3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구체화된다.